기후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 국무회의 보고

극한 호우·가뭄 대비 기반 시설 확충 및 예측 강화…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노후 시설 집중 관리

지난 7월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인근 상가 지역이 장맛비에 침수돼 있다. [공주소방서 제공]
지난 7월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인근 상가 지역이 장맛비에 침수돼 있다. [공주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정부가 ‘물그릇’ 추가 확보에 나선다. 예측·감시 체계와 취약 지역과 오래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로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극한 호우와 국지적 가뭄으로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예보·감시가 미치는 범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원 등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로 복합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 시설 확충

극한 호우에 대비해 초기 강우를 담아둘 ‘물그릇’을 추가 발굴한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비와 하천 상황에 맞춰 물을 미리 내보내 공간을 확보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채워 두는 방식으로 홍수 대비와 용수 확보를 함께 챙긴다.

빗물을 잠시 가둬두는 목감천·원주천 저류지(2029년까지)와 소규모 홍수조절 댐인 봉화댐(2028년까지) 등을 건설해 제방 중심의 홍수 방어 체계를 보완한다.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대형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와 같은 도심지 대규모 지하 배수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한 곳의 수원에만 기대지 않도록 물을 끌어올 곳을 다양하게 만든다.

댐과 하천, 댐과 댐을 연결해 물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물길(비상 도수로)을 2029년까지 만들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물길(도수 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도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홍수 예방 시설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도 높인다.

지난해 12월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을 없앴고,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이고 기후변화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정했다. 댐도 2003년까지의 과거 강우 대신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해 댐 안전성을 높인다.

과학적 예측·감시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위험을 미리 정확하게 알리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2031년부터는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가뭄 예보는 유량 측정 자료가 없는 지역도 인공지능(AI)이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유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올해 모형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 적용해 정확도를 높인다.

관측·감시 장비도 늘린다. 지방하천 등에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까지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을 2026년 218곳에서 2030년까지 579곳으로 확충한다.

국가하천에는 올해까지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감시 체계를 갖추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2028년까지 기상 예측과 댐·하천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댐의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홍수·가뭄 취약 지역과 시설 관리 강화

홍수·가뭄에 취약한 지역과 오래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전체 3760개 중 위험이 큰 1073개 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우선 정비를 추진토록 한다. 침수 위험이 큰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하천과 하수도를 함께 고려한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전체 64곳 중 올해 광주천·수영강 2곳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차례로 대책을 수립한다. 2027년까지 홍수취약구간을 ‘하천법’에 규정해 관리를 내실화한다.

가뭄에 취약한 섬·산간 지역 등에는 땅속에 물을 모아두는 지하수저류댐을 현재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올해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선정한 군산·제천·증평·천안 4곳은 2027년까지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오래된 제방, 하수관로, 상수도 정비도 강화한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는 2030년까지 정비한다. 상수도는 142개 지방정부에서 330개 사업(2017~2026년, 총 9조9000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매년 약 600㎞씩 정비한다.

홍수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용수댐 14곳을 대상으로 비상 방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댐 몸체(심벽)와 여수로를 보강하며 취수탑과 댐 위 다리(공도교)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등 댐 안전성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기후변화로 강우 양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다른 지역에서는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등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며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하며 취약 지역부터 먼저 챙기는 등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