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할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찬종 종로구청장의 사례를 들며 “모든 구청장이 종로구청장처럼 재개발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권한을 구청에 맡겨놓으면 이런 부작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앞서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구는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는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봤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구청이 해오지 않던 일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재건축, 재개발 욕심이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그걸 뒷받침하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관련 서울시 공무원 부실행위가 지적됐는데, 이게 경험 없어서 그렇다”며 “나중에 해보니까 이건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정 규모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6·3 지방선거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을 중심으로 권한 이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늘어난 물량과 관련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속도전의 성과’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엉터리 말씀이다.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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