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젱=양대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과 관련 “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수능을 이틀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느끼실 걱정과 불안이 크다는 점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할 탐지 기술 개발과 시행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험 종료 후 적발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자세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히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개헌이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의장의 전날 밝힌 개헌추진 3원칙에 대해서도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의 원칙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에서의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한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다짜고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대국민 사기라는 모욕까지 퍼부었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는 제안에 (조 의장) 사퇴부터 요구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파의 이해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달라진 시대와 국민의 바람을 담을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일방적인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