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이른바 ‘일법 패키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이른바 ‘일법 패키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중단 요구

“4대 보험·퇴직금 부담 늘고 노동 분쟁 확산”…영세 사업자 생존권 우려

정부 “모든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아냐”…근로자성 입증 부담 조정이 핵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퇴직금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근로자 1명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이른바 ‘일법 패키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라며 업종별 실태조사와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전체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를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추가 인건비다. 소상공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명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75%가량이 연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현실에서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부담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소상공인 일자리의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 분쟁에서 영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입증 부담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업계는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소송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리운전 기사는 하나의 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업체의 호출을 선택하며 일한다”며 “이들을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면 수많은 영세 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제도가 모든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역시 제정 즉시 모든 특수고용직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증 부담 조정이 영세 사업자의 실제 비용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소상공인 업계는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과 퇴직금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정보가 많은 사용자에게 입증 부담을 나눠 근로자성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무 비용이 급증하면 소상공인은 인력을 감축하고 무인 키오스크와 AI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업종별 업무 형태와 수수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