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비중 5년 새 3.3%→16.5%…연금 선택해도 82%는 10년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 10.6%…300인 이상은 92.1%

입법조사처, 사외적립 의무화 앞두고 기존 근속분 보호·영세기업 지원 주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1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퇴직급여를 받은 계좌 10개 중 8개 이상은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약 82%가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로 설정했다.

정부가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일한 기간에 쌓인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령 늘었지만…55세 전 IRP 해지로 15조원 빠져나가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여전히 ‘연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잠정 501조원으로 전년보다 70조원(16.1%)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47%로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은 2.31%였고, 적립금의 약 75%는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들어 있었다.

퇴직급여 수령 계좌 중 연금을 택한 비중은 2020년 3.3%에서 지난해 16.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령액 기준 연금 비중은 28.5%에서 61.6%로 상승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이 절반을 넘었지만 계좌 기준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83.5%를 차지했다.

퇴직급여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남아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퇴직급여 중도 활용액 약 18조원 가운데 15조원(83.3%)은 퇴직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55세가 되기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면서 빠져나간 돈이었다. 재직 중 중도인출은 3조원(16.7%)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퇴직 후 IRP 해지와 재직 중 중도인출을 구분해 대책을 마련하고, 55세 이후 퇴직자나 300만원 이하 소액 수급자 등에 적용되는 IRP 이전 예외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5인 미만 도입률 10.6%…의무화 이전 근속분 보호가 쟁점

퇴직연금 도입 격차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컸다.

2024년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6.5%로 최근 10년간 26~27%대에 머물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2.1%였지만 30인 미만은 23.2%, 5인 미만은 10.6%에 그쳤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이 악화하거나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기 도입 매칭 지원 60억원과 신규 도입 이차보전 62억원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의무화 시행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호할지, 기업이 기존 퇴직금 지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경과규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확정기여형(DC)과 IRP에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을 도입해 기존 계약형과 병행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수탁법인의 가입자 이익 우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독립이사·가입자 추천 이사 등 이사회 구성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은 사업장 단위 의무화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적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