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신규보증 비중 4년 새 47%→30.4% 급감
고신용자 중심 지원 논란
680억 들여 신사옥 짓고도 상담은 2주 대기
자금 절박한 영세사업자 지원 사각지대 우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정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보증사고 위험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면서 재단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68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클러스터까지 조성했지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정작 현장 상담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여주기식 시설 확충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와 소상공인 상담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보의 신규보증 금액 가운데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0%에서 올해 9월 기준 30.4%로 떨어졌다. 불과 4년 사이 16.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올해 신규보증 금액의 약 70%는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한다는 재단의 본래 기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신용자 지원 제한 근거 활용 안돼
보증사고율 역시 저신용자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단 제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5등급 기업의 평균 순사고율은 5.0%인 반면, 6등급 이하 기업은 11.5%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험을 줄이는 데만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경우 경영 여건이 취약한 소상공인일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보증한도 차등화와 단계적 지원, 사후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저신용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간 보증지원 기준이 달라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점은 경기도에 있지만 실제 영업활동과 매출 대부분이 인천에서 발생하는 한 중소기업이 인천신보와 경기신보 양쪽에서 모두 보증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신보는 본점이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를, 경기신보는 주요 매출이 인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각각 지원이 어려운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기반보다 행정구역상 소재지를 우선하는 기준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조 의원은 “인천과 경기신보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증지원 기준과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최초 상담기관이 적절한 신청기관을 책임지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상담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천신보는 올해 약 68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준공하고 인천 전역에 8개 지점과 영종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상담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문해 대면상담은 불가능… 디지털 예약만 가능
조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사업자는 사전 예약 없이 지점을 방문했다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약 2주 뒤에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올해 재단의 비대면 보증 비중이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이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면상담은 사실상 중요한 지원 통로다.
이동출장소와 디지털 취약계층 방문지원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정작 지점을 직접 찾은 소상공인이 예약 문제로 상담조차 받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680억원 규모 신사옥의 활용 실태도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당초 재단은 금융지원과 교육, 경영컨설팅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에도 업무동과 상가동 일부 공간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상시 모집하는 등 입주기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당초 입주를 희망했던 기관들의 실제 입주 현황을 비롯해 공실률, 연간 시설 운영비와 임대수입 등을 공개하고 신사옥 준공 이후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신보 신사옥 갖추고도 소상공인 상담 받기 힘들어
조 의원은 “소상공인은 재단 건물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관심이 없다. 당장 급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680억원짜리 신사옥에 지점까지 갖춰놓고도 소상공인이 상담 한 번 받기 어렵다면 그 시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위험과 운영 효율성만을 앞세워 고신용자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민간 금융회사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천신보가 외형적인 시설 확충을 넘어 자금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과 상담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