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 당 보고…세부 내용 보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 속도

추가 의견 수렴 시행령·학칙 등 마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오는 18일 육·해·공 통합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 협의는 18일 오전 7시30분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각계에서 들은 의견을 정리해 당에 보고할 예정이며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강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어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해 4년간 교육하는 기존 기본계획을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안을 설명했다.

네트워크 형태란 통합 교육은 새로 설립되는 국군사관학교 본교에서 하되, 각 군별 교육은 기존 육·해·공사가 캠퍼스 개념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군의 진해 캠퍼스와 공군의 청주 캠퍼스는 현재와 같이 두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군 캠퍼스는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당정협의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정안 발표 이후에도 시행령 및 학칙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온라인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의견을 직접 듣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문조사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문항과 주관식 서술형으로만 구성됐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행 설문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설문 문항과 조사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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