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차 답안지 보관은 1년”…재경부 “3~5년간 합격자 성적 재점검”
개인·과목별 성적 분석 뒤 정밀조사…과거 답안지 확보 여부는 설명 없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정경제부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정밀조사를 뒷받침할 답안지가 남아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2차 시험 답안지 보관기간은 1년이다. 의심 사례를 추린 뒤 답안지를 전문가에게 검토시키겠다는 조사 방식과 달리, 수년 전 시험의 검증자료 확보 여부는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재경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재경부의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아 부정행위 대응과 법령·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TF는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의심 사례를 추린 뒤 정밀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불분명하다.
재경부 발표에는 과거 답안지 원본이나 전자사본이 어느 연도까지 남아 있는지, 자료가 없는 경우 무엇으로 검증할지 설명이 없다. 보관기간이 지났다고 답안지가 모두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증자료 확보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3~5년치 재점검’부터 내세운 셈이다.
노동부와 공단이 앞서 올해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를 위해 제시한 절차는 ‘의심 사례 추출→답안지 전문가 검토→필요시 수사의뢰’다. 선별된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뚜렷하게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런 답안지 검증을 과거 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성적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과거 합격자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는 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과목별 점수 편차를 찾는 것과 실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다. 답안지 원본이나 전자사본이 없다면 수험자의 풀이 과정과 서술 방식을 직접 대조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정밀조사를 뒷받침할 자료와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재점검이 과거 점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AI를 악용해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으며, 청문 이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이 추진된다. 공단이 시험 관리·감독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시험·제도 전반의 개선방안도 요청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