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통신에 쓰여 일괄 금지 어려워

정부 긴급회의 “유통 실태 점검 지시”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간판. [연합]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간판.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로 관련 장비가 도마에 올랐지만, 방범·보안·통신 등 정상 용도와 겹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종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검색하면 다수 제품이 나온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런 장비를 시험 부정행위에 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쿠팡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와 감청·도청 설비 판매를 금지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상품을 취급 불가 품목으로 정했다. G마켓과 11번가도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매매 부적합 물품으로 분류해 판매를 제한한다.

그러나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방범·보안·통신 등에도 쓰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장비 유통 경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