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등 5만여건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40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불법 광고물이 11만8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 환경 9927건, 식품 안전 5654건, 제품 안전 37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이 부실한 공사장,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 적발됐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만화카페와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를 붙이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적발된 위험·위법 사항 가운데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4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과징금(4만8722건·52억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위험·위법 사항 점검 외에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3187회 개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 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 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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