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하루전 결론…김건희 사건도 선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사건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상고심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오는 19일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6일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오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합의기일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은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만기일인 2026년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관련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상고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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