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부처 회의
“시험 후 이상징후 발견 시 철저조사
수능시험 공정성 확보될 수 있어야”
근본대책 절실…각종 시험 선제대응
탐지기술 개발·부정행위 제재 강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으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수험생의 불안과 시험 공정성을 이유로 수능 연기론까지 제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차원이다.
우선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험 이후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며 특히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 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험관리와 기술적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AI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 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또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부정행위 대응책과 관련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수능을 연기하고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차라리 시험을 미루더라도 체계적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서영상·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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