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기자회견서 위원장 인선 발표
국힘은 반발 “이번 정부에서 개헌 없을 것”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원로인 두 전직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동으로 이끌게 되면서 국회의 개헌 시계가 본격 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이 되는데,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이던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삶의 모습과 권리의식, 시대정신이 크게 변했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4만달러 시대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장은 개헌 원칙과 관련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서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년)을 지냈다. 정 전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16~2018년)을 역임했다. 정 전 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을 것”이라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탈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개헌 미끼를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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