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4시 핀결선고기일 지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한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은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이날(16일)로 앞당겼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당초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상고심 선고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합의기일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만기일인 2026. 11. 20.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관련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상고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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