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1216억달러 조성 계획…340억달러는 4대 분야 투자
국채 순발행 축소에 94억달러…782억달러는 재정 완충 재원으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최근 10년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정부는 2027년 기준 1216억달러를 조성해 이 중 340억달러를 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94억달러는 국채 순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 782억달러는 경기 하강기에 대비한 재정 완충 재원으로 운용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계획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학계 등에 설명하기 위해 16일 영문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기금에 적립할 초과세수는 국세 수입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7년 기준선은 2025년 국세 수입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해 구한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업황이 3~5년 주기로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선을 산정하는 데 10년치 추세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가 좋을 때 초과세수를 쌓고 세입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적립금을 활용해 중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재정 완충 재원은 전문 민간 운용기관을 선정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할 계획이다. 브리프는 사전에 승인된 총지출의 30% 한도에서 재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청년 계정에는 첫 일자리 지원과 창업자금 확대, 청년 공공주택 10만6000호 공급 계획이 담겼다. 성장동력 계정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전략기술에 투자한다.
지역발전 계정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쓰인다. 교육·인재 계정은 과학기술 특성화기관과 지역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학생과 연구자를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기획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기금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한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고, 무디스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간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연내 기금 설치법 제정과 기금운용계획 확정을 추진해 내년 초 기금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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