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형평성 강화 목적…또 흔드는 게 바람직한가”
“일부 여론만 보고 움직여선 안 돼…장기적 비전 필요”
‘설화’ 최민희 윤심원 회부 “징계 ‘경고’ 이상 나올 듯”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해 “그걸 다시 또 흔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나”라고 밝혔다. 종부세 기준이 과거보다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현행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목적을 갖고 있는 세금이고, 그런 정책적 목표가 또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세금 아니겠느냐”며 “그런 취지가 존중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 왔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포함한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였던 측면도 있다”며 “그래서 그걸 다시 또 흔드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공제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종부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과거에 비춰보면 기준도 많이 약해진 것”이라며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은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종부세 부담에 따른 지역 여론 악화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나 세금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보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지금의 어떤 여론, 또는 지금의 어떤 여론 중에 특히 일부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최근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반 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집단이 김민석 대표를 지지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아는 사실관계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언론에 보도된 문장을 봐도 해명이 말이 안 되더라.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종교 집단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도 신빙성이 떨어져서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나면 지도부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사적인 공간 모임에서 얘기하셨다는 게 신중치 못하셨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이 과거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경고’를 받은 만큼 이번 징계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최소 그거 이상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상황에서 그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얘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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