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TF 간담회

기금형 퇴직연금 3개 유형 균형 발전 지원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정이 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무화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영세 사업장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8시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에 참여한 주체들이 정부 방안 발표 이후 다시 모인 자리다.

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방안에는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 촉진 방안이 담겼다. 사외적립은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방식이다.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더라도 노동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석자들은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이어 이날 노사 의견을 들었다. 정부 방안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노사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