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中선전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약화 상징적 장면 가능성
중간선거 대패 트럼프의 국면전환 시도
중러엔 개최만으로도 전략적 이점 상당
한국에 불리한 한반도 안보 논의 우려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사상 첫 ‘빅3’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강대국 간 거래 외교가 기존 국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주요 축을 형성해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특히 강대국 정상들의 담판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19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구상에서 출발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강대국 정상들끼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러시아의 강대국 위상을 전 세계에 재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중러 3국 간 핵군축 성과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제안에 호응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강대국 정상들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담판에 나서고, 중국까지 핵군축 협상의 틀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이란 압박 강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이후 미 보수진영에서는 이란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면 2028년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분출하고 있다.
중간선거 대패로 국내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되고 대외적 체면도 구긴 상황에서 초유의 ‘빅3’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이벤트로 만회를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자에 대한 선망’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군축 논의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도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3자 정상회담의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할 브랜즈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미중러 정상회담의 성사를 두고 “중국이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충분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 주석으로서도 사실상 같은 편인 러시아를 대동해 3강 구도에서 2대1로 미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셈법 속에 결국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되면서 이번 회담이 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서방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를 동맹으로 규합해 권위주의 정권들에 맞서온 미국의 행보를 미국이 직접 약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 동맹에 기반해 유지되던 국제질서에도 중대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거래 외교에 기존 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아이디어 수준일 때부터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논의될 가능성을 두고 ‘신(新)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미국은 이번 3자 정상회의에서 핵군축과 이란전쟁 등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책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미국 내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문제를 끌어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강대국 정상 간 담판의 테이블에 한반도의 안보 현안도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미 매체 뉴욕포스트는 미중러 정상회담의 19일 개최를 처음 보도하면서 북한도 논의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언급을 전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북한을 의제로 삼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반영된 발언일 수 있다.
일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중러의 셈법이 모두 달라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적 성과 확보에 치우쳐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되기 전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미중러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불분명하지만,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외교의 최종목표로 북한 비핵화를 설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중러 정상은 이미 지난 5월 회담 공동성명으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mokiy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