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4주 추가 연장 배경 설명

“호르무즈 긴장·운송비 부담 안심 못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꼽은 핵심 연장 사유는 여전한 중동 정세 불안이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은 해소되지 않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제도 종료에 따른 민생 경제 타격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지면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도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