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소 방침…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이상 징후 점검

AI 인스펙터 확대·안경 전수조사·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 자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 자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사과하고, 해당 수험생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와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공단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AI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1·2차 시험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으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이 신속하게 취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정행위 내용을 시험 관리에 반영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이번 세무사 시험을 넘어 다른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수단도 보강한다.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단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자격시험의 감독체계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낳았다. 공단의 앞선 설명에 따르면 A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고,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AI기기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