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 시행…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고

위반 경중 따라 5만·50만·500만원…노동부, 허위 신고 방지책 마련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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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를 숨기거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포상금 지급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 참여로 산업안전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신고 포상금 조항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한다. 노동부는 연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예산안 확정에 맞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포상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원, 50만원, 최대 500만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대 고위험 요인과 관련한 주요 위반행위에는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6대 고위험 요인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및 뒤집힘, 맞음, 화재다. 산재 은폐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높아진다.

신고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위험한 작업 상황이나 위반행위를 목격한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창구인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를 통해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히 개선하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포상금 지급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당초 연간 3회,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신고를 통한 단속 효과를 강조하며 횟수 확대를 주문한 이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설업계는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대형 공사현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정이 많고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의 일시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까지 반복적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사 갈등 과정에서 허위 신고나 반복 신고의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노동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인하고 허위·악의적 신고를 걸러내는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확대가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과 산재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