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홈페이지·모바일 앱서 24시간 접수

피해자별 전담자 배정…불법추심 중단 지원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지원센터를 직접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이후에는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 종결, 법률지원까지 피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신복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나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모든 상담과 지원은 무료다.

지난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상담받은 피해자는 12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87명이 총 7231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7.3건의 채무를 신고한 셈이다.

전담자들은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이 중 776건에서 채무 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2623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은 192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연 60% 이하라도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무효확인서를 활용해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별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불법사금융업의 기본 권고형량을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높이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