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원의원들 머스크에 관련 자료 보존 요구

스타실드 속도 제한 승인 의사결정 과정 추궁 예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의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 논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서비스 제한을 누가 지시했는지 머스크와 백악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관련 자료 보존과 의사결정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진 섀힌·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소유주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13~24일과 이달 12일 발생한 스타실드 서비스 제한이 우크라이나군 작전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이후 위성통신에 의존해왔다. 드론 운용과 정밀 타격뿐 아니라 지휘·통제, 전장 정보 공유에도 활용하는 핵심 기반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 서비스 교란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000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서한에 적었다.

논란의 핵심은 서비스 제한의 승인 주체다. 머스크는 군용 스타실드 제한은 미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머스크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백악관이 통신 차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두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이 국가안보 통신망에 대한 스페이스X의 통제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스페이스X 외부에서 누가 서비스 속도 제한을 승인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시스템에도 비슷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 보존 요구 대상은 지난 9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 내 스타링크·스타실드 서비스 관련 기록과 통신 자료다. 머스크와 스페이스X 경영진이 백악관·국방부와 주고받은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 두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자료 보존 요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의회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정부효율부(DOGE)에서 머스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조사도 우선 과제로 정했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