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 교사는 밤 9시30분까지”…야근 강요한 교장에 법원 “징계 정당” [세상&]

입력 2026-11-14 08:41:45

신규 전입 교사에 야간근무·청소 등 강요

2심도 견책 처분 정당 판단…교장 상고

경남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밤 9시30분까지 근무하도록 강요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이광만·문광섭 부장판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2월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 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도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한 뒤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신규 전입 교사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가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맡는 것이 전통이라며 관련 업무도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그해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가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1년 차 교사들이 늦게까지 남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일이야 만들면 된다”고 답한 사실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교장인 원고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년 차 교사들에게 의무 없는 초과근무를 종용했다”며 “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사에 반해 초과근무를 종용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궂은일을 맡기는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징계로 교장 중임이 어려워졌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