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경제성·균형발전 종합 고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에 나선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다수가 철도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5차 계획에 반영할 신규 사업의 적정 투자 규모로 100조∼200조원을 제시했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제성과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지방정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9만714명 가운데 96.9%가 국가철도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극 확대’가 71.2%, ‘필요한 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가 25.7%였고 ‘현행 유지’는 1.5%, ‘투자 축소’는 1.0%였다.
응답자의 66.2%는 현재 거주 지역의 철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30년간 철도의 역할이 도로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본 응답도 67.4%였다.
다만 철도 투자 우선 지역을 두고는 거주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수도권 거주자(6만8516명)의 60.6%는 수도권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비수도권 거주자(2만2198명)의 73.6%는 비수도권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투자 배분 비율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69.9%가 ‘수도권 60 : 비수도권 40’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43.8%가 ‘수도권 30 : 비수도권 70’을 꼽았다.
15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곳이 신규 사업의 적정 투자 규모로 ‘약 100조원’을, 6곳이 ‘약 200조원’을 택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100조원, 비수도권 지자체는 200조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전했다. ‘약 80조원’은 2곳이었고, 현행 제4차 계획 수준인 ‘약 43조원’을 택한 곳은 없었다.
지자체 13곳(86.7%)은 국가철도망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14곳(93.3%)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도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우선 정책목표로는 ‘비수도권 철도망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8곳), ‘주요 거점도시 간 고속 연결 및 전국 단일 생활권 조성’(4곳),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및 출퇴근 시간 단축’(3곳) 순이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과 교통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과 균형 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 등 14개 지자체 대표들이 현장 발언을 통해 지역 철도사업의 5차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번 5차 계획에 꼭 필요한 40개 철도 사업을 건의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도 반드시 갖추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의 일원이지만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중 소외를 겪고 있다”며 GTX-D Y자 노선, 대장홍대선 연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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