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최고 199m 복합단지 조성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생계 대책 공백 지적…대체 영업장 마련 촉구

“보상금보다 중요한 건 장사할 자리”…공공재개발의 사회적 책임 강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상인 합의 요구…이주·임시 영업장 계획 점검

SH에 상인 협의 기록·보상 기준 등 자료 요구…연말까지 보고 주문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에 따른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의 생계 보호와 대체 영업장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에 따른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의 생계 보호와 대체 영업장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사업이 20년 넘는 장기 정체를 벗어나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사업구역에 포함된 60년 전통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의 생계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5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공간까지 확보해야 공공재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이주·대체 영업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두1구역 6지구는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같은 해 7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해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0월 19일 동대문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958가구와 오피스텔 138실이 들어서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약 199m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부터 96개월로 정해졌다.

오 의원은 장기간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 성과가 기존 상인들의 생계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구역 안에 자리한 청량리수산시장은 약 60년 동안 지역 상권을 형성해 온 전통시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가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은 개발 추진 과정에서 영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2023년에는 상인 13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인 이전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상인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토지 제공, 현금 보상, 인근 농산물시장 주변으로의 이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수산시장의 특성상 발생하는 냄새와 새벽 시간대 소음 등을 이유로 초고층 주거시설과의 공존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을 새로운 도시공간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사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지난해 통합심의와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이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SH에 현재 수산시장의 점포 수, 상인·종사자 규모, 영업보상 대상자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상인 현황 등을 확인하고 대체 영업장과 임시 영업장 확보 여부 및 이전 시점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보상금 지급만으로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업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되지만 실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사업시행자의 정책적 판단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보상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장사할 자리를 묻는 것”이라며 “금액은 법이 정하지만 대체 영업장과 임시 영업장, 이전 시점은 시행자가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민간 재개발과 달라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며 공공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추진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수산시장처럼 오랜 기간 형성된 지역 상권은 개별 점포의 영업권뿐 아니라 거래처와 고객, 유통망 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전 과정에서 상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상인들과 협의한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경우 영업 중단과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SH에 수산시장 점포·상인·종사자 현황을 비롯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상인 면담과 협의 기록, 대체·임시 영업장 검토안과 소요 비용, 영업보상 기준, 관리처분 및 이주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상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이주·대체 영업장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검토 결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이 원래 있던 생업을 밀어내면 공공재개발의 명분이 약해진다”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인들과 합의한 이주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