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사과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사과는 진솔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으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과의 사례는 과거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보여준 모습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모습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저지른 잘못은 아니었지만, 서독 총리로서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한 것이다.

사과의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과 논쟁’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12·3 비상계엄 사과 요구를 두고 “의도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장 대표는 사과 요구가 “당내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결국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많은 중도층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상계엄 당시 훼손된 국격과 경제적 충격 등을 생각하면, 사과가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실추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발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사과를 꺼리는 배경에는 사과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 여권의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현 정권은 각종 내란특검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내란정치’가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 대표 역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수 있다. 하지만 장 대표가 함께 인식해야 할 점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련 쟁점이 사라지거나 정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오는 18일에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다. 추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도하겠지만, 유죄가 선고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은 여론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뇌리에는 2024년 12월 3일 밤이 각인돼 있다. 또한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댄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처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둘러싼 과거의 태도와 결별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필요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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