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대법원이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 예정인 것과 관련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 저는 아주 일찌감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한덕수 사건’을 당연히 미리미리 처리해야지 왜 윤석열 사건 뒤에 처리하려고 꼼수를 피우나”면서 “주변 많은 부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석방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요 직책에 있는 조희대(대법원장)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 꼼수를 부리거나 다른 일들을 벌이면서 죄를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되고,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그는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인데 (조 대법원장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사건 배당도 잘못되거나 의혹이 있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날 대책 회의를 했었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은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전원합의체에서 의결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서 의원은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 저희가 보고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청문회는 다음 주 정도에 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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