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포상금 6200만원 환수한 공무원…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입력 2026-11-13 12:30:00

농식품부, 22개 성과·42명에 1억5000만원

AI 도입으로 조류질병 진단기간 49% 단축

사과·닭고기 수급 안정 등 민생 성과 인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보릿고개마을에서 열린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해 김장에 참여하고 있다. 2026.11.12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원산지 표시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악성 허위신고를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포상금과 이자 약 6200만원을 환수한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류질병 진단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사과와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해소한 공무원들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성과를 낸 직원 42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한 특별성과 포상으로, 총 22건의 성과가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포상금인 1500만원은 허위신고를 적발하고 부정이익금을 환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연덕 주무관 등 2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현장사진 1만5000장을 대조하고 52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의 실체를 규명했다. 차명신고 사실까지 입증해 고발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포상금과 이자 약 6200만원을 환수했다.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성과는 모두 6건이다. AI를 활용한 농약 잔류 위험 예측과 조류질병 진단체계 개선,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압수 농산물 재활용, 닭고기 수급 안정, 사과 생산 안정화 등이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명진 연구사 등 2명은 5년간 축적된 잔류농약 검사자료 1만9378건을 분석해 수도권 33개 시·군별 AI 위험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1만3791명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했다. 농약 잔류기준 위반이 발생한 뒤 조치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같은 시점 기준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2.2%에서 1.8%로 낮아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혜령 연구관 등 2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조류질병진단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농장 정보부터 부검과 실험실 검사 결과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해 평균 진단 소요일을 14.1일에서 7.2일로 약 49% 단축했다.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성과도 포상 대상에 올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준식 주무관은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 혐의를 부인하는 조사 대상자를 끈질기게 조사해 12억6000만원 상당의 직불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압수한 수입 농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농가에 돌려준 사례도 주목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상협 주무관 등 2명은 중국산 제수용품 밀수입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농산물 33톤(t)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 제공했다. 이를 통해 폐기 비용을 54% 줄였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성과도 인정받았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주영 주무관 등 2명은 2025~2026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육용종계 36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예상된 닭고기 1914만마리의 공급 부족에 대응했다. 종계 생산기간 연장과 납품단가 인하 등 수급 대책을 추진해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닭고기 소비자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원예경영과 이창형 사무관 등 2명은 민관 합동으로 사과 생산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당초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사과 생산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11월 관측 기준 전년보다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응이 추석 성수기 사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폭염 대응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사료첨가제 브라질 수출길 개척, 공공비축미 매입체계 개선, 국산 과일 수출 검역협상,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등 15건이 각각 500만원의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동료와 본인, 국민의 추천을 받은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국민평가단 평가, 국민 체감도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는 국민 약 810명이 참여했다. 포상금은 성과 기여도에 따라 주 공적자와 부 공적자에게 차등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본부와 소속기관의 우수 성과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한 성과에는 수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