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분쟁조정원이 신설될 경우 각종 분쟁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어 기업 간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분쟁조정원이 신설될 경우 각종 분쟁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어 기업 간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분쟁조정 전담기관’ 필요

수·위탁거래·기술분쟁 지원체계 통합 기대…분쟁 예방·피해 구제 기능 강화

올해 분쟁조정 신청 첫 100건 돌파…누적 피해구제금 309억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을 통합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쟁조정 전담기관을 통해 기업 간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사무총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분쟁조정원이 신설될 경우 각종 분쟁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어 기업 간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분쟁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기술 관련 분쟁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조정 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분쟁 유형에 따라 지원체계가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는 분쟁조정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 지원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변 사무총장은 “발의된 법률안은 기업 간 자율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기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를 분쟁조정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분쟁 예방 지원과 피해 구제 지원 등 사전·사후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100건을 넘어섰다. 재단에 따르면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1148건이다. 이 가운데 1118건이 처리됐으며 30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84건, 2022년 87건, 2023년 87건, 2024년 94건, 2025년 93건이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114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분쟁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납품대금 미지급이다. 전체 1148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이 86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발주 기피 또는 중단이 104건(9.1%), 대금 인하 또는 감액이 62건(5.4%), 물품 수령 거부가 18건(1.6%)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0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402건(35.0%), 건설업 336건(29.3%) 순이었다.

변 사무총장은 수·위탁거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업 간 협상력의 차이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수탁기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에 합당한 구제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누적 피해구제금은 올해 10월 말 기준 309억원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53.7일이다. 변 사무총장은 “분쟁조정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기업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라며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38개 기업에 약 1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재단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현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 기존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경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에너지경비는 납품 제품별 사용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에너지경비 연동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변 사무총장은 “에너지경비가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