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TF 가동으로 인허가 기간 최대 67% 단축…은마 사업시행인가 60일→27일

전문가 41명 투입해 주민 갈등 해결…행정·갈등 관리로 재건축 사업 속도전

김현기 강남구청장 브리핑
김현기 강남구청장 브리핑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행정절차 단축과 주민 갈등 해소를 앞세운 이른바 ‘김현기표 재건축 신속화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도시정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1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주거도시정비 박람회’ 특별강연에서 강남구의 재건축 행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2030년까지 15개 사업장, 총 2만7330세대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박람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행사로, 도시정비 정책 강연과 전문가 회의, 관련 기업 전시 등이 진행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강남대전환, 재건축의 시간을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재건축 사업의 핵심 과제로 행정절차 단축과 주민 갈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 강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행정절차와 주민 갈등으로 길어지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변화는 지난 7월 출범한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에서 시작됐다. 김 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재건축·도로·교통·환경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해 사업장별 현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구청장이 주요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매일 보고받고 사업별 일정과 쟁점을 직접 챙기는 방식이다.

실제 행정처리 기간도 크게 줄었다. 일원한솔·대치선경·일원상록수 등 3개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은 기존 기준처리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최대 67%의 처리기간을 줄인 것이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기존 60일에서 27일로 55% 단축했고, 일원가람아파트 조합설립인가도 10일 만에 처리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
김현기 강남구청장

사전 준비와 관계 부서 간 협의를 병행해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주민 간 갈등을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선제적인 해결에도 나섰다. 법률·건축·도시계획·감정평가·교통·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조합과 상가 간 갈등에 대해 양측의 합의를 지원하고, 선례가 부족한 통합재건축 관련 법률 쟁점에도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주민 역량 강화와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연 4회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연 2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재건축 정보 알림 문자서비스와 정책만족도 조사, 사업장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모두 53곳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갈등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15개 사업장, 2만7,330세대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람회 현장에는 강남구 홍보부스도 마련됐다.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미래 조감도와 스카이커뮤니티, 입체보행교 등 미래 주거환경을 소개하고 전문가 지원단의 재건축 세무상담도 진행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건축을 오래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갈등은 현장에서 풀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