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
보안사고 비상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이용자 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중 최대치까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킹 등 침해 의심 시에도 즉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은행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해킹 피해를 입는 등 크고작은 정보 침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해킹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정보 침해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입출금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킹 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해야만 입출금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가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해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해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의 최대치로 늘리고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전체 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5% 이상으로 감독규정상 비율인 80%를 상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핫월렛에 보관되어 있는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수량을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유지하고, 복수의 핫월렛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조만간 발표 예정인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회사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보안원을 통해 직접 보안 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보호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 업체에 대해선 중소금융사 수준으로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가상자산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하여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체계 전수점검을 마치기로 한 바 있다.
hy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