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기남부청은 9월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에 걸쳐 센터장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고 현장에 머문 시간도 17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경찰이 센터를 3번이나 수색했고 사전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 이후 한 지역의 소아응급 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보편적 복지의 차원을 넘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성과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인 한 사람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평균 18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시스템에도 명암이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와 수가를 정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비급여로 처리하는 구조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급여수가를 원가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비급여에서 의료계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을 그간 사실상 묵인해 왔다. 그런데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급격히 커졌다. 경찰의 이번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사건은 당시와 같은 파장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응급실을 지키던 의료 인력이 다시 한번 한계에 이르는 과정을 목도하게 했다.

물론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영역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지침이 ‘응급실 압수수색 금지’나 ‘수사 금지’로 귀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이자 국가사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강제수사는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 응급실 기록은 전산에 남고 수정하더라도 수정 이력이 별도로 보존되며, 대학병원에는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관련 수사지침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수 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지침이 아닌 법령의 형태로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의 실효성을 지키면서 진료 현장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유족의 정보 접근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양립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성공을 거두려면 응급실, 중환자실처럼 수익성이 낮고 인력 집약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 수가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개혁과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도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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