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과징금·7개사 고발에 유감

금투업계 행정소송 지원 나서

국고채 발행 전반에 부담 우려

글로벌 국채시장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금융투자협회]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금융투자협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 담합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 등 업계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7개사 고발 조치가 국고채 발행과 증권사 영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투협은 11일 “이번 제재의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한 15개 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투협은 제재가 국고채 시장과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발행·유통시장에서 정부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재로 전문딜러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거나 자격정지·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대규모 과징금이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규 인가에도 차질이 생겨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금투협은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해외 자금 유입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국고채는 2026년 4월 WGBI 편입을 시작했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