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기준 완화부터 임대주택 인수가격 차등화, 공공주택 활용 이주대책까지…정비사업 주민 부담 낮추기

서준오 노원구청장(맨 왼쪽)이 상계2구역 재개발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맨 왼쪽)이 상계2구역 재개발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에 본격 나섰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청했다.

노원구는 지난 10월 30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추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주택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 등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공원·녹지 기준 완화…적용 대상 6곳에서 12곳으로

먼저 노원구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관련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기준은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면서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세대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낮춰주는 것이다.

노원구는 2000세대 미만 사업장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2000세대 이상 사업장은 소형주택 공급 요건을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지 인근에 기존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 확보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건의안이 반영되면 공원·녹지 기준 완화 적용 대상 사업장이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분양가 반영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두 번째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일률적인 인상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노원구의 설명이다.

특히 노원구는 강남권 등에 비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은 반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분양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 추가 가산하는 방식의 인수가격 차등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도 요청했다.

LH·SH 활용한 이주대책…이주민 지원주택 도입 제안

세 번째는 공공주택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이다.

노원구는 향후 지역 내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특정 시기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이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LH·SH 등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를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장기 저금리 정착자금 융자와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거나 철거될 예정인 주민을 위한 ‘이주민 지원주택’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공공주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 과정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노원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 내 불합리한 규제 100건을 발굴해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번 건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6건, 서울시에 9건 등 총 15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