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부활에는 선그어

국방장관 “병력 증강에 문제 없다”

독일군 차량들이 대열을 이뤄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독일군 차량들이 대열을 이뤄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하고 있다고 ARD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BAFzA)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만6869명이 병역거부를 신청했다. 이는 올해 연방군 모병 목표 약 2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3879명)와 비교했을 때 4배 넘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병역 의무와 거부 권한을 규정한 기본법(헌법) 조항이 남아있어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올해 병역거부 신청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의 위협으로 커진 안보 우려 ▷의사와 무관한 징집 가능성을 열어 둔 새 병역법 등을 언급했다.

군대 내부 성비위 실태로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군 군사사회학센터가 현역 군인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장병의 72％, 남성의 31％가 최근 12개월 사이 1번 이상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여성 9％, 남성 3％는 신체 접촉 등 물리적으로 추행당했다고 했다.

병역거부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연방군 병력을 2035년 25만5000∼27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모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병력은 19만명을 넘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병력 증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징병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