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라”던 최경환…“李정부 ‘미친 규제’, 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 비판

입력 2026-11-11 21:40:0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사령탑으로서 “빚 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신규 주택 공급보다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1일 규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고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개최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수도권은 주거 대란, 지방은 거래 침체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게 주거 정책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전 국민 주거불안 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중복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서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시장으로 돌아가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