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지정기간 연장 의결

2027년 11월 20일까지 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대

직업훈련비 부담 낮추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5월 26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석유화학 현장을 둘러보며 업계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5월 26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석유화학 현장을 둘러보며 업계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이 실제 고용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포항시와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존 2026년 11월 20일에서 2027년 11월 2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실제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대신 고용 불안이 감지되는 단계에서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시와 서산시는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최근에도 두 지역의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두 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일반 지역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90%를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10분의 6에서 10분의 9까지 지원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훈련 비용도 줄어든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자부담률은 일반 지역의 15~55%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0~20%로 낮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역시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원된다. 지정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뒤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불안에 직면한 노동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곧바로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지원사업별로 정해진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도 함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이 실제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