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임박에 경종

“민주당 ‘말로만 비판 아무 행동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 임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원장이 지난 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 임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원장이 지난 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 임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먼저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유례없는 정치행위를 펼쳤음에도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바로 탄핵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민주당의 무력함을 알아챈 일부 법관들은 저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갖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한덕수나 이상민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내란을 온몸으로 막은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에로만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계속해서 “현재 민주당의 행동양식으로는 한덕수 석방 후에도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고 말 것”이라면서 “조희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제2, 제3의 조희대’를 꽂아 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한 선포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는 20일 구속 만료다.

대법원은 하루 전인 19일 한 전 총리 내란사건 상고심 심리를 열 예정인데 석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역시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내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