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란 전쟁 종식을 향한 긍정적 모멘텀을 보고 있다”며 이란 공격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인다”고 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지난 2월 중단됐던 미국 중재 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종전협상은 1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9개월 만에 재개됐다.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간은 물론이고 사상 처음 러시아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도 전망된다. 국제 통상·안보 문제와 함께 이란·우크라이나전, 핵무기 감축, 한반도 정세 등이 의제로 예상된다. 중국의 중재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재조정되는 외교적 변곡점이다.

문제는 미중러 입장에 따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안보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것은 중간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란·우크라이나전 종식, 북미회담의 성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과시할 수 있는 카드다. 중국이 이란 문제 뿐 아니라 북미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북미 대화 촉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신압록강대교’로 상징되는 북중 간 경제협력을 용인할 수 있다. 또 대러 관계를 위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미중러 간 이해 조정의 지렛대나 협상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로선 가장 큰 우려다. 북미관계 개선과 북미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기회임은 분명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비핵화 원칙보다 핵동결이나 핵실험 중단에 무게를 두는 양자 간 거래는 결코 있어선 안된다. 강대국간 협상 결과를 우리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보받고 수용해야 하는 ‘한국 패싱’도 용납할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 시기별 과제를 엄중히 정해 대응해야 한다. 동맹으로서 한미관계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대북 정책에 능동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란·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와 미중러 관계 조정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미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워싱턴 권력지형이 바뀐 만큼,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한미동맹 안정화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한층 확대·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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