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투자” 野 “총선용 쌈짓돈”

국회 예산정국에서 연일 도마 올라

정무위·산자위 등 잇따라 기금 충돌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용 쌈짓돈”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평행선 대립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편성된 금융위원회 사업 예산을 두고 야당 측의 대규모 삭감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금융위가 편성한 3조5386억원 중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 부분 1조원을 제외한 2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 부처에 뿌려져 있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K-민생지킴대출에 대한 감액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반영한 ‘모두의 창업’ 예산을 두고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삼았고, 정부는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앞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졸속적인 신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공언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교육재정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사용처, 교육위의 예산 심사권 등을 놓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정부가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과 출산지원금 6981억원 등 총 3조6253억원을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편성하자 국민의힘은 ‘재원 안정성’을 꼬집으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삭감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 역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와 운용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도 여전하다.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계획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이중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각 사업의 증액·감액 규모를 조정할 예정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어진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 측은 법정 시한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