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경제부총리 중심 범정부 TF 구성

경제전망 연 3회…32년 만에 주기 개편

피지컬 AI 핵심부품·지역기업 우대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양대 과제로 추진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부품 3개 분야를 신규 육성하고, 경제부총리 주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5대 분야의 격차 해소에 나선다. 경제전망 발표 횟수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먼저 “더 큰 성장을 위한 대도약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고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달라진 경제 상황에 대응할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15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 3개 과제를 추가한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제조 현장에서 AI를 구현하는 몸”이라고 설명했다.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와 표준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센서는 온-센서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하기 위한 양극화 대응도 본격화한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TF 산하에는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총괄반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설치한다.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할 과제와 내년 제도개선 과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주요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연계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와 금융기본권 관련 과제도 함께 점검한다. 오는 12일 총괄반을 가동해 연내 합의된 핵심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업체의 공동계약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공사금액 상한을 국가기관은 88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공공기관은 26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인다.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존 1배에서 원칙적으로 2배, 필요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물품·용역 입찰에서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지역별로 최대 3점의 가점을 차등 부여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경영상태 평가와 납품실적 요건을 우대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현행 수준으로 2개월 더 유지한다.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의 인하율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오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등을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