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출국 확인 뒤 환급…韓은 일정 금액까지 계산대서 즉시환급

1회 1만5000원 이상·100만원 미만…체류 중 즉시환급 구매액 500만원 한도

부가세 10%와 실제 환급액은 달라…호텔 숙박비에도 조건부 혜택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 줄을 선 여행객들 [나리타공항 제공]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 줄을 선 여행객들 [나리타공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면세 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쇼핑해.”

일본여행 전문가 A씨가 최근 오사카로 여행을 떠난 두 아들에게 한 조언이다. 달라진 면세 절차 탓에 귀국일 공항에서 세금 환급에 시간을 쓰느니, 혜택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세금 먼저 내고, 공항에서 확인받고…74년 만에 바뀐 일본 면세

일본은 이달 1일 구매분부터 매장에서 소비세를 먼저 내고, 출국 때 물품 반출을 확인받아야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일본의 새 방식은 ‘리펀드(환급) 방식’이다. 판매일이 기준이고 구제도와 병행하는 유예 기간은 없다.

지난달 31일까지는 여권을 보여주면 계산대에서 소비세가 빠진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이제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모두 낸다. 세전 1만엔짜리 물건이면 1만1000엔을 내고 소비세 1000엔은 출국 때 돌려받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공항·항만 세관에서 반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구매 때 매장에 제시한 여권을 전용 단말기에 대고 구매 기록과 대조받는 절차로, 보안검색을 받거나 위탁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끝내야 한다. 반출이 확인되면 세금은 구매한 매장이나 매장이 맡긴 환급업체가 돌려준다. 계좌이체, 카드 환급, 앱 송금, 공항 내 현금 환급 등 수단은 매장마다 다르다.

일본의 외국인 면세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절차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일본의 외국인 면세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절차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조건도 따라붙는다.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세전 5000엔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다.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해 확인을 받지 못하면 과세가 확정돼 환급받을 수 없다. 확인은 영수증 단위로 이뤄진다. 한 영수증에 적힌 물품 가운데 하나라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영수증의 물품 전체가 환급에서 빠진다. 일본에서 뜯어 쓴 화장품이나 먹어 치운 식품도 제외된다.

일본은 대신 일부 규제를 풀었다.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나누던 구분, 소모품 구매 상한 50만엔, 특수포장 의무를 없앴다. 제도를 바꾼 배경은 면세품 불법 전매다.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안에서 되파는 사례가 늘자, 반출을 확인한 뒤에야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위탁수하물 처리와 물품 구분 규정이 달라져 환급 누락과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관광객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귀국일 공항 일정에 세관 확인이 하나 더 붙는 만큼, A씨처럼 아예 면세를 포기하려는 여행객도 나온다.

한국은? 여권 한 장이면 계산대에서 끝

한국은 반대다.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만 내밀면 계산대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만 낸다.

한국을 짧게 여행하는 일본인이 즉시환급 참여 매장에서 화장품 11만원어치를 산다고 하자. 여권으로 환급 자격과 한도를 확인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 환급액이 빠진 금액이 결제된다. 내국인은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그대로 내지만, 관광객은 물건을 해외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은 세금을 포함한 1회 구매액 1만5000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다. 입국 후 즉시환급을 적용받는 구매액 합계는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즉시환급 대상 물품의 구매액 합계다.

6월 올영세일 기간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제공]
6월 올영세일 기간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제공]

즉시환급은 공항에서만 받는 혜택이 아니다. 백화점과 화장품 가게 등 세무서가 지정한 시내 면세판매장도 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런 판매장은 지난해 말 약 2만3000곳이다. 다만 이 가운데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하나다.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 등이 대상이며, 구입한 물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일본인 관광객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부가세 10%’라는 말에 11만원의 10%, 1만1000원을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세금이 붙기 전 가격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이 더해져 11만원이 된 것이어서, 11만원에 든 부가세는 1만원이다. 환급 대행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든다. 한국관광공사는 실제 환급액을 구매액의 약 5~8%로 안내한다. 구매금액, 환급사업자, 환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샀다고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즉시환급 한도를 넘겼다면 공항·항만에서 사후환급을 받으면 된다. 물품 반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구매금액 상한이 없다.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받는 방법도 있다. 1회 구매액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세액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다. 같은 세금이라도 물건을 살 때 빼느냐, 도심에서 먼저 받느냐, 출국 때 받느냐에 따라 한도와 절차가 달라진다.

출국할 때 내는 돈도 다르다…한국 7000원, 일본 약 2만5000원

한국은 쇼핑 관광을 늘리려고 환급 문턱을 계속 낮춰왔다. 2024년부터 즉시환급의 1회 구매액 기준을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체류 중 총구매액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두 배로 올렸다.

올해 4월 6일부터는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여행객과 입국 절차가 달라 환급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관세청이 보유한 입항보고 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에 연결해 문제를 풀었다.

여행 마지막 날의 부담도 다르다.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7000원이다.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는 최근 환율로 약 2만5000원(3000엔)이다. 두 제도 모두 외국인과 자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공항이용료는 별도다.

호텔비 부가세도 돌려주지만…정부는 조기 종료 추진

숙박비에도 별도의 환급 특례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 숙박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모든 호텔이나 예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국에는 일본 교토 등에서 걷는 것과 같은 별도의 숙박세가 없다. 외국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로, 지방정부가 따로 부과하는 일본의 숙박세와는 세금의 종류부터 다르다.

다만 이 혜택은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세 환급은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이를 2027년 6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정 호텔의 숙박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매장 쇼핑 면세와는 별개의 개편이다.

한편 양국을 오가는 방문객 규모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한국 관광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26만2700명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 온 일본인은 약 312만명으로, 일본으로 간 한국인이 2.65배 많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