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건설 시공비율 최대 3배 인정

지방 이전 중소기업 경영상태 평가 만점

피지컬 AI 핵심부품 3개 과제 신규 지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공공입찰 평가에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늘린다. 국가계약을 활용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조달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1월 공사 분야와 올해 4월 물품·용역 분야에서 발표한 지역기업 우대방안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공공기관 발주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61%를 차지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조달청 직접 발주 종합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비중은 국가·공공기관이 금액 기준 3%로 지방자치단체(94%)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 가능 금액 기준을 현행 8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공사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최소 30%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비차별 의무를 고려해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거나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연간 약 1조6000억원 늘어나고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5000억~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조달청 직접 발주 실적을 토대로 확대 대상 공사에 지역업체가 30~49% 참여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 평가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까지만 인정하는 참여지분을 원칙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턴키 등 대형공사는 필요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인정한다. 완화된 인정 범위를 초과해 입찰에 참여하면 심사에서 감점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은 시공실적이 있어야 다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적이 없으니 못 들어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어느 정도 시공 기회를 마련해 실적을 충분히 쌓도록 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지역별 입찰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수도권인 1권역에서 낙후지역인 4권역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3점, 3권역 이전기업에는 2점, 2권역 이전기업에는 1.5점의 신인도 가점을 2년간 부여한다. 기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도 권역에 따라 0.5~1.5점의 가점을 준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도 지방 이전 여부와 소재 권역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별도 우대장치가 없었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신설해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힌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준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입찰에서는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준실적의 50%만 충족해도 만점을 부여한다. 다만 생명·안전·보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한 계약에는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위한 별도 제한경쟁입찰도 허용한다. 고시금액 미만 계약은 공사현장이나 납품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지역 거점도시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과의 경쟁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형식적인 지방 이전이나 명목상 공동도급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지분 대비 실제 시공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물품·용역 분야에도 본점 소재지 인정요건을 도입한다.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내년 1월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분야의 지방기업 우대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시공비율 완화,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 도입 등 법령·계약기준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도 마련됐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격차 완화에 집중한다.

계층 간 이동성을 복원하고 취약부문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TF 총괄반은 12일부터 가동하고 연내 합의된 핵심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15개 선도 프로젝트에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부품 3개 과제를 추가했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해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센서는 로봇·방산·모빌리티 분야의 온-센서 AI 반도체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액추에이터는 고출력·고내구성·경량화 기술 확보와 국산 부품 상용화에 집중한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내 과제별 민관합동 추진단 회의를 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의 현행 인하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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