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조건 없이 단기 유동성 공급

회원국 27개 기관 서명 절차 모두 완료

한국 내년 싱가포르와 공동의장국 맡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원국들은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통해 별도의 사전·사후 조건 없이 단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회원국별 인출가능한도의 50% 이내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20% 이내로 제한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도입하는 CMIM 협정문 개정안이 1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회원국 전체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유동성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회원국이 필요할 때 사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규모는 2400억달러이며 한국은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기존 CMIM은 위기해결용과 위기예방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출가능규모의 40%를 초과하는 자금을 요청할 경우 IMF 프로그램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수단이다.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회원국들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지난해 5월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국별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CMIM의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과 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신속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역내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