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12월 이상민 구속 만료

與, 대법원 향한 압박 수위 끌어올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열흘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상고심 선고를 촉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는 12월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나는 만큼, 대법원은 판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재판의 속행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한 점을 언급하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시계는 특정인 앞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 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 파괴”라고 했다.

이어 “추운 밤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을 수호한 국민들이 다시 내란범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야 되겠나”라며 “대법원은 헌정 초유 민주주의 말살 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엄중히 경고한다.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이라면 당장 접으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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