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강원도의원 반곡초 급식실 현장 조사

폐암 검진, 추적검사·사후관리 여부 집중 추궁

환기시설 개선, 종사자 정밀검사 체계 마련 촉구

“아니, 이런 상태로 일하셨어요?” 현장조사하는 용정순 도의원(가운데)
“아니, 이런 상태로 일하셨어요?” 현장조사하는 용정순 도의원(가운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은 10일 도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이후 추적검사와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주 반곡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전면적인 개선과 종사자 건강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교육청이 2022년부터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된 이후 필요한 추적검사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건강검진은 이상소견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치료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반곡초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방문에 관계자, 종사자와 면담하며 심층 실태파악을 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곡초 급식종사자 11명 중 9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7명에게서 폐결절 소견이 확인됐다.

용 의원은 “폐결절을 곧바로 폐암으로 단정하거나 급식실 근무가 원인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상소견이 발견된 종사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추가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반곡초 건강검진 이력에는 일부 종사자의 검사 결과가 ‘2023년 결절 소견, 2026년 결절 소견’으로만 기재돼 있어, 그 사이인 2024년과 2025년에 추적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상소견자 중 희망자에게 추적검사비를 지원하고, 확진검사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한 뒤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적검사와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 방학 중 검진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종사자 개인의 신청과 비용 선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4년 건강검진 계획에는 2023년 양성·경계성결절 소견자 549명 중 희망자를 추적검사 대상으로 정했으나,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실제 수검인원은 210명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549명과 210명이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에게 별도의 안내와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검진비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적검사 이행 여부와 미수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전, 지난2일 원주 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심층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용정순 도의원(왼쪽)
10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전, 지난2일 원주 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심층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용정순 도의원(왼쪽)

건강검진 대상에서 기간제 종사자가 제외되고, 2024년에는 포함됐던 퇴직자가 2025년 계획에서는 제외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반곡초는 2021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환기시설을 개선했지만, 2023년 7월 24일 실시한 환기성능 점검에서는 후드 13개 모두 유속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송풍기 유량 부족과 방해기류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자료에서는 가스·화재·근골격계 관련 개선조치는 확인되는 반면, 당시 지적된 환기성능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용 의원은 “2023년에 환기성능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폐결절 소견과 환기시설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반곡초의 송풍기·덕트·급기시설 보완, 기류유도판 설치, 조리기구 교체 등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용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의 급식부터 염려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의 성과는 몇 명을 검사하고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이상소견이 발견된 종사자 중 필요한 검사를 놓친 사람이 없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반곡초 사례를 계기로 강원도 전체 급식종사자의 추적검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환기시설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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