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정부가 한파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가구를 선제 발굴해 긴급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난방비 지원과 야간돌봄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한다.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7000원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해 연간 지원액을 총 51만4000원으로 늘린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는 생계비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즉각적인 위기 해소가 필요한 가구에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겨울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오전 11시~오후 8시로 확대한다.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한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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