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방·사회적연결 촉진 조례’

정의·지원 대상 등 조례 명시 추진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 본격 실행

서울시가 ‘외로움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외로움·고립 대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외로움 없는 서울’에 보다 방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외로움 예방 및 사회적연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는 사전단계인 ‘외로움’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외로움의 정의 ▷외로움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 여부 등과 관련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에 따른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정책사업의 명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진행하는 외로움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도 탄탄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 외로움·고립은둔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발표, 추진 중이다. 24시간 전화상담 창구인 ‘외로움안녕120’은 누적 8만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 19개소를 운영 중인 ‘서울마음편의점’은 누적 18만4000명(이상 지난달 기준)이 이용했다. 9월에는 핵심 거점인 ‘서울잇다플레이스’를 개관했다.

해당 정책 발표 당시 오 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시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방부터 치유, 사회로의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오 시장이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회의는 기존 공간과 정책에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외로움 예방을 위한 조례’도 오 시장에게 처음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서울마음편의점, 외로움안녕120, 서울잇다플레이스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일상에서 시민들이 자주 만나고 모이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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