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년 370억 증액 요구에 정부안은 17억…노조 26일 총파업

입력 2026-11-10 10:38:39 수정 2026-11-10 10:43:00

증액 요구액의 4.6%만 반영…임금격차 해소 예산 218억원 전액 미반영

노조 “판결금·증원 인건비 부담에 올해 임금인상도 불투명”

공공기관 88곳 중 임금 79위…쟁의행위 찬성률 96%

신현우 근로복지공단 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조합원들이 4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6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임금 격차 해소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내년도 예산을 370억500만원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안에는 16억9300만원만 반영됐다. 요구액의 4.6%다.

정부는 저임금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반면 공단이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요구한 217억5100만원은 전액 빠졌다.

내년 정부안서 353억 빠져…절반 이상이 임금격차 해소 예산

10일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제공한 ‘최근 5개년 특이소요 요구 대비 반영 내역’에 따르면 공단의 내년도 증액 요구액 가운데 353억1200만원이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중 61.6%가 장기근속수당과 명절효도비 등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청한 예산이었다. 내부경영평가 성과급 93억700만원, 자녀수당 등 25억7100만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소요액 16억8300만원도 빠졌다.

정부안에 담긴 16억9300만원은 총인건비 0.5% 추가 인상분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임금은 해당 산업 평균의 49.4%다.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한 추가 인상 대상 기준은 산업 평균임금의 60% 이하다. 공단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조가 내년도 정부안과 별도로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17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공단의 추가 예산 요구가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2027년도 요구액은 총 1155억6800만원으로,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된 금액은 39억7900만원(3.4%)이다. 2023년도에는 통상임금 소송 비용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172억4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액이 없었다. 2024년도에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증액이 없었다. 2025년도와 올해도 각각 325억5100만원과 287억6900만원을 요구했으나, 두 해 모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11억4300만원씩만 반영됐다.

판결금·증원 인건비도 부담…노조 “올해 142억 필요”

노조는 지난 9일 중앙공공기관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필요한 재원으로 총 142억3000만원을 제시했다.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 17억원에 경영평가 성과급 부족분 23억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액 38억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증원 인력 인건비 64억3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을 B등급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16년 만에 A등급을 받으면서 23억원의 추가 지급 부담이 생겼다. 여기에 2급 이상 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해 3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판결금을 총인건비 한도 안에서 지급하면 전체 직원의 임금인상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며,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큰 항목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건비다. 공단은 위원회 설치에 따라 2008년 인력 71명을 늘렸다. 노조는 증원 당시부터 이들 인력의 인건비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공단이 64억3000만원을 기존 인건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심사·지급과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업무를 맡는다. 노조는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산재 처리기간 단축 과제까지 맡으면서 업무가 늘었지만, 인력과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 직군을 제외한 공단 임금 수준은 비교 대상 공공기관 88곳 중 79위였고 신규 직원 이직률은 22%였다. 노조는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단 노조는 오는 12일과 17일 경고파업을 거쳐 26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선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에서 조합원 찬성률은 96%에 달했다.